골절진단서 발급비용 얼마?｜보험청구·재발급·아이 대리발급까지

“보험청구하려고 골절진단서 떼러 갔는데 2만원인가요, 10만원인가요?”

골절 치료를 마치고 원무과에서 “진단서 하나 발급해주세요”라고 했다가 어떤 진단서가 필요한지 되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2만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10만원 넘게 냈다는 사람도 있어 더 헷갈립니다.

골절진단서 발급비용 얼마? 일반진단서는 상한 2만원

골절 때문에 발급한다고 해서 ‘골절진단서’라는 별도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일반진단서인지, 상해진단서인지, 진료확인서인지에 따라 수수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 이 수수료 기준은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한 별도의 진찰이나 검사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는 왜 가격 차이가 클까?

두 서류는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일반 진단서와 상해진단서가 각각 별도의 서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공식 서식에는 상해 원인, 부위와 정도, 입원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 여부, 치료기간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청구용 골절진단서, 무조건 2만원짜리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선 글에서 확인한 것처럼 일부 보험사는 골절진단비 청구 시 진단명·질병분류코드·진단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처방전 등의 서류도 안내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소액인데 무조건 일반진단서부터 발급하면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골절진단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까?

일반적으로는 골절을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요청합니다.

진단서는 단순 영수증처럼 원무과 직원이 임의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단서 등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진찰했던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근거로 발급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골절진단서 발급기간, 원무과에서 바로 받을 수 있을까?

병원마다 다릅니다.

이미 진단이 확정돼 있고 담당 의료진이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진료 당일 발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원무과에 가는 즉시 자동 출력되는 서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담당의 진료일, 최종 진단 여부, 영상 판독 완료 여부, 병원 내부 발급 절차에 따라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절진단서를 잃어버렸다면 재발급 비용도 2만원일까?

이 부분은 검색자가 많이 오해합니다.

보건복지부 제증명수수료 기준에는 기존에 발급한 제증명서를 복사해 다시 발급하는 ‘제증명서 사본’의 상한액을 1,000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재발급이면 무조건 1천원”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병원에 기존 서류의 사본 발급인지 새 진단서 작성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날 진단서를 여러 장 발급받으면?

고시에서는 같은 제증명서를 동시에 여러 통 발급받을 때 최초 1통을 제외한 추가분도 제증명서 사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면 처음 발급할 때 필요한 매수를 병원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병원에 다시 안 가고 온라인·모바일로 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건 병원마다 다릅니다.

일부 병원은 홈페이지·앱·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운영하지만, 모든 병원이 골절진단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최초 발급과 재발급, 진단서와 진료확인서에 따라 온라인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 골절진단서를 엄마·아빠가 대신 발급받을 수 있을까?

아이 골절 글을 보고 들어온 부모라면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 사본’과 ‘새 진단서 발급’은 완전히 같은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료인이 진단내용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문서이므로, 아이 없이 부모만 방문해서 최초 진단서를 바로 발급할 수 있는지는 의료기관과 진료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골절진단서를 자녀가 대신 발급받는다면?

부모님이 고관절·척추 골절로 입원한 경우 자녀가 보험청구를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 서류 없이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친족이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등을 요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요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 등이 요구됩니다.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친 지 1년·2년 지난 뒤에도 골절진단서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 골절됐는데 보험가입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기록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진료의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는 기록 보존상태와 의료진의 판단, 의료기관의 발급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절진단서 유효기간과 보험금 청구기간 3년은 다른 말입니다

검색하면 “진단서 유효기간이 3개월이다”, “3년 지나면 진단서가 무효다” 같은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절진단서 비용·발급 자주 묻는 질문

Q1. 골절진단서 발급비용은 무조건 2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진단서의 현재 고시상 금액은 2만원 ‘상한’입니다.

병원은 그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Q2. 골절이면 상해진단서를 떼야 하나요?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진단서나 다른 진단증빙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Q3. 상해진단서는 왜 10만원 넘게 하나요?

상해진단서는 일반진단서와 별도 서식이며, 상해 원인·정도·치료기간 등 보다 상세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현재 수수료 상한은 3주 미만 10만원, 3주 이상 15만원입니다.

Q4. 진단서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2만원을 내야 하나요?

기존에 발급한 동일 제증명서의 사본 재발급이라면 제증명서 사본 상한 1천원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내용을 반영해 진단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Q5. 진료확인서는 얼마인가요?

현재 제증명수수료 기준에서 진료확인서와 통원확인서는 각각 상한 3천원입니다.

Q6. 진단서 대신 진료확인서로 골절보험금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사와 담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질병분류코드·진단일 등 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Q7. 담당 의사 없는 날에도 골절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항상 원무과에서 즉시 발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료인이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료인이 진료기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방문 전 병원에 확인하세요.

Q8. 골절진단서를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나요?

병원마다 다릅니다.

온라인 제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도 있지만 진단서 종류와 최초·재발급 여부에 따라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9. 엄마가 아이 골절진단서를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아이 나이와 최초발급·재발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진료기록 사본의 경우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병원에 미리 확인하세요.

Q10. 할머니가 손주 진단서를 대신 떼도 되나요?

부모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와 조부모 등 다른 가족이 요청하는 경우는 필요한 동의·위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의무기록 창구에 관계와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Q11. 골절진단서에는 전치 몇 주가 꼭 적혀 있나요?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는 서식과 기재항목이 다릅니다.

상해진단서에는 치료기간 항목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어떤 형식이 필요한지는 제출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Q12. 2년 전에 골절된 것도 지금 보험청구할 수 있나요?

오래된 사고라면 먼저 보험금 청구권 시효와 사고 당시 가입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